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 반환 판결

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을 상대로 한 반환청구.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함께 진행해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.

위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.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,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